위원구성에 공급자 빼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의협·병협, 보건사회연구원의 ‘편향적’ 연구보고서에 문제 제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병원 등 공급자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14일 양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하여 발표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현재 수가결정 구조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건정심은 위원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고, 공급자인의약계 이해 당사자들이 의결에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단체는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인데 이 중 의료수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대표라는 이름하에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고위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단체는 “공급자 위원들에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건정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지 심히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든다.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가 자칭 건강보험 전문가라는 사실에 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이 고루 참여하여 각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편향적이다.

양단체는 “친정부, 친공단 성향의 연구자에게 연구 발주를 한다는 의혹을 산 것도 모자라, 최근 2년간 보사연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달아 연구를 발주했다.”며 “공단 재정상황이 흑자이건 적자이건을 떠나 의미 없는 연구를 매년 진행하며,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공단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