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못하고 떠나 아쉽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기 마치고 떠나며 소회 밝혀

"임기 중 비정상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떠나 아쉽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이사장으로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며, 현장이 답이다’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공단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서비스를 받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해 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7개월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임기 중 구축한 플랜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대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특히 “임기 중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완료했으나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우리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보니 작년 한해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에 달하고, 보험자 외에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형평한지, 제가 퇴임했을 때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를 건강보험공부방(블로그)에 공개하기까지 했다”며 “건보제도가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대 이사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호승의 산문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에서 노래한 글을 빌려 전하며 인사를 마쳤다.

그의 말대로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중 건강보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의 작업을 마쳤고 최근에는 비만 관리 사업도 시작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퇴임에 따라 임기 중인 지난 2012년 12월 시작한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도 “공단 이사장을 그만두는 이번 주말(16일)까지만 열어 놓는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의 블로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인 현재까지 24개월간 160여 건의 건강보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방문자가 53만명을 넘어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부방을 닫는 이유에 대해 “이사장을 그만둔 뒤에는 자료의 부족과 통계의 한계로 글을 쓰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글이 드문드문 올라오는 블로그는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퇴임에 따라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기 이사장에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을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 상태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상철 병협회장에 대해 “공급자단체 수장 출신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반발하며 현재 공단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