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립대 경영평가 도입 폐기 촉구

수익성 중심 평가로 공공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을 지난 2일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강하게 반발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장관 면담과 경영평가 중단, 시민단체 의견수렴,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노조는 "그러나 교육부는 이 요구도 무시하고 예정대로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제도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전체의료기관 중 6%에 불과하지만 지역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되어 환자 안전과 생명은 내팽개쳐질 것이며 결국 전체 의료체계 영리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1분 진료', '고가 건강검진센터' '환자입원일수 줄이기' 등 돈벌이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수면제를 달고 살며 임신도 순번제로 해야하며 몇달째 주휴일을 못받고 3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등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시키기 위해 현장실사거부 투쟁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시민단체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