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 사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 ‘큰 의미’

의료감정 결과! 동일하면, ‘신뢰 담보’…다르면, ‘정밀한 수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송파경찰서가 고(故) 신해철 씨 사건의 의료사고 감정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논평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의료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현직검사, 의료전문변호사, 소비자권익위원의 외부 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를 감정 의뢰 받기는 처음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찰은 의료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감정을 대한의사협회에만 의뢰했다.

환자단체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곳의 의료감정이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곳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2곳의 감정결과가 동일하면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담보되는 것이다. 만일 결과가 다르면 경찰로 하여금 좀 더 정밀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