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下)

6. 정부 3대 비급여 개선안으로 병원계 타격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지난 2월 발표하면서 병원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014년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줄이고 2015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를 30%까지 줄이며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 마저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 일반병실 기준 역시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전체 중 70%까지 늘려 환자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해 환자부담은 줄 예정이지만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병원경영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병원계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타계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7. 의협회장 의료계 역사상 최초 탄핵당하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106년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아 임기 도중 하차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78표 중 136표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회는 사설 경호원 20여명을 의협회관 곳곳에 배치해 노환규 전 회장의 소명기회를 완전히 차단했다. 지난 2012년 3월 25일 의협회장 투표에서 839표를 얻어 221표에 그친 나현 후보를 멀찍이 따돌리고 당선된 노환규 전 회장의 등장은 의료계에서 충격 그 자체였다. 유례없는 젊은 의사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된 그인 만큼 임기 내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4년만의 의사총파업, 리베이트 자정선언 등 강성행보를 거듭해 이슈의 정점에 섰지만 그만큼 그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도 하나둘씩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결국 제2차 의정합의에서 이끌어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정적인 불신임 촉매제로 작용해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왔던 대의원회와의 대립에서 그는 패배하고 말았다.

8. 원격의료 논란 현재진행형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해 이제 시범사업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14년 만에 의사총파업까지 강행했고 이후 비대위를 구성해 대국민홍보전 등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게의치 않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말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계가 우려하던 일은 벌써 현실로 드러고 있다. 당장 최근 마감된 2015년도 레지던트 지원에서 ‘의료의 꽃’이라 불리는 내과가 미달되어 큰 충격을 줬다.

9.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을 꼽으라면 단연 갑상선암일 것이다. 영국인의 15배, 미국인의 5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갑상선암이지만 지난 4월, 암 전문의 8인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검진과 진단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급속도로 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학회의 반박이 이어지고 보건당국이 검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가이드라인에 그치는 검진 권고안과 별개로 갑상선암 수술적 치료권고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10. 14년 만에 의사들 총파업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반대해 봉기했던 의사들이 지난 3월 10일 14년 만에 또다시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선봉에 서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반대를 외치며 회원들에게 투쟁의지를 북돋았다. 많은 개원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공의들도 투쟁에 동참했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부 시도의사회장은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며 투쟁에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총파업 직전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부의 의사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 행정처분 등이 우려되니 각 시군의사회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총파업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2만 8,428곳 중 1만 3,951곳이 휴진에 참여해 49.1%의 휴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제로는 2만 8,660곳 중 5,991곳이 참여해 실제 휴진율이 20.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