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개원가 경영위기 더욱 가속

의협, 이명수 의원 법률안 ‘반대’…낮은 수가 현실화가 정답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경영난에 빠진 일부 의료법인의 구제를 위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대형화 경쟁 촉발 및 거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뒤흔들어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낮은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병원 경영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소비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