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출산 및 신생아질환 건강보험 확대

고운맘카드 이용도 확대…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환경 조성

임신·출산 및 신생아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중 첫 번째 방향인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과제와 관련, 정부는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 역시 5~10%로 경감한다.

또한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서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특히 취약지산모에 대해서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며 청소년산모에 대해서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역시 강화되어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 역시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및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