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축소하면 환자 역차별 심화

지영건 교수, 6개월 지났으니 분석 후 방향 재정립을

선택진료의사 축소는 환자에게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병원회관에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주제 발표한 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가 이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환자의 선택 초점이 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영역으로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 3인의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있는 병원에서 심장전문의만 선택진료의사일 경우, 심장병환자는 폐·혈관 환자보다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 시행하면서 6개월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통해 2015년도 시행 여부와 방향을 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별 의사 비율 2/3 축소안 이외에 항목별 상한율 조정 또는 병원별 의사 비율 80% 축소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단체의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약속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보완책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행사를 주관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박준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택진료 축소에 따라 의료계는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될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개편 등으로 의료계는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에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심포지엄은 지영건 교수, 권성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3인이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해종 연세대학교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김진호 예손병원 원장,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