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도 높은 한방 보장성 확대해야”

한의협, 한약 보험도 확대하고 의료기기도 허용해야

한의계가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방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에 대한 치료효과 역시 74%, 향후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도 72.5%를 차지했으며,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의료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한의원과 한의병원이 2011년 조사 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기록했다.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의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적정하다(저렴하다)’는 응답이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대해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진료비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4.16%.

한의협은 “국민 3명 중 1명은 아플 때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보장성은 말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의 한의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의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해 “대국민 한의진료 선호도와 향후 이용 희망률 등이 2011년보다 높아졌음에 주목하고 국민의 한의진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선심성 탁상행정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난임과 치매, 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한약에 대한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 확대 및 제형 다변화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찾는 다빈도 질환 1위가 근골격계질환(요통, 염좌 등)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의사에게 이들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엑스레이 등과 같은 의료기기 활용을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