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특별법 입법 활동 재시동

12일 국회공청회서 독립수련평가기구 설립 등 다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지난 15기 때부터 추진해온 ‘전공의 특별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협에서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를 맡았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불참을 선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잇단 파업과 미달사태, 불거지는 폭력과 폭행사건들 또한 당직비 소송 승소와 곧 이어질 공동소송의 전조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 수련시간 계측 방법 그리고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조영대 평가수련이사는 “외국의 사례들과 근로기준법처벌 사례 등을 참조해서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현재의 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으로 미국, 캐나다와 같이 전공의나 병원, 혹은 정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는 수련환경평가기구가 도입되어야 하며, 판례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의 처우와 인권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예상되는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전공의들 내부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안을 담기 보다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논의했기 때문에 법안을 보면 전공의들의 기존 주장에서 양보하고 시작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이사는 “어려운 의료계 상황 속에서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 병원이나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이 맡았으며,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대전협 송명제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좌장은 고려대병원 최재욱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그동안 대전협은 인권의 사각지대 위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해온 전공의 근무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공의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