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대교수 위한 공약은 각각 달라야죠”

조인성 후보, 직역별 이해 조정회의 설치 통해 조율 약속

“같은 의사라도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교수, 병원 봉직의 등 직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협 회장의 공약도 각각 다르게 제시해야죠.”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조인성 후보(기호3번)가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병원의사 등 의료계 4대 직역을 위한 맞춤공약을 9일 발표했다.

일차의료의 보루 ‘개원의’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조인성 후보는 우선 개원의를 ‘일차의료의 보루’로 정의하면서 “대형병원과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시스템은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게이트 키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개선 과제로 제시할 정도로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

이에 따라 조 후보는 당선 공약으로 ▲자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진찰료 기능별 재분류 및 재조정을 통한 일차의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찰료 등의 수가 인상 및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중소기업 세제 혜택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완화 등의 제도 개혁 방안도 내놨다.

'의료계의 미래'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위해 ‘전공의인권법’ 신설

전공의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공의 처우개선법(전공의인권법)’ 제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련평가기구의 설립과 운영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

피교육자인 동시에 피고용인 신분인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 201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전공의 평균 주당근무 시간이 90.2시간에 이르고 전공의의 43%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주당 48 시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주당 52.5시간, 덴마크는 37시간을 근무하는 실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공의는 그들보다 두 배 넘게 일하는 셈이다.

조인성 후보는 “‘젊은의사 미래포럼’의 설립, ‘전공의 타운홀 미팅’ 개최, ‘경기도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출범지원 등을 거치며 전공의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공론화시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의학 전수의 기둥’ 의대교수, 대학병원의 상호발전 제시

의과대학 교수를 위한 맞춤공약으로는 대학병원의 상호발전을 제시했다.

조인성 후보는 “지방 대학병원의 운영기반을 튼실하게 하고 수도권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집중을 완화하는 대책을 찾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교원 안식년 도입, 해외학회 참석 보조 등으로 의대교수들의 복지확충과 연구성과 제고를 지원하며, 정부당국에 의해 리베이트 취급을 받는 PMS 문제를 해결하여 교수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모적인 파업투쟁을 지양하고 대국회, 대정부 소통을 통해 얻을 것을 얻어 내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의료계의 을’ 병원의사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약속

조인성 후보는 ‘의료계의 을’에 해당하는 병원의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병원 경영진과의 노무문제에서 병원의사 입장에 서서 돕고, 봉직 전에 병원정보를 사전 제공하며, 학회 참석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등의 국가지원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새내기 의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0% 이상이 월급을 받는 봉직의를 선호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병원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른데, 조 후보는 “이러한 격차를 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대 의사직역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 내 교수,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대표 각 10인씩 40인으로 구성된 ‘직역이해관계 조정회의’를 신설해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내부 합의구조를 정착시키며, 여기서 내어놓은 결정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100%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