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에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협조요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애로사항, 노인 외래정액제 문제 등

대한의사협회가 문정림 의원실에 금연치료사업 노인정액제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노인 외래정액제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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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추 회장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 접속의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늦은 속도, 웹브라우저의 호환 불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금연 희망자에 대한 진료내역이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OCS/EMR과 연동되지 않은데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 결정시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의료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노인외래 본인부담금 문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 회장은 “2001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상한액(15천원)으로 인하여 금년부터는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환자 및 의료기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노인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기준을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토요가산, 수가인상 등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정액기준 구간이 더욱 인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