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해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하라!”

양대노총, 정부에 2단계 정상화 대책 및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정부는 공공의료를 축소·파괴하는 일방적 2단계 정상화 대책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에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공공기관의 부채요인이 낙하산 인사, 잘못된 정부정책, 원가 이하 공공요금 등에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공공기관의 부채의 원인이 방만경영에 있으며 그 책임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있는 마냥 호도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무시한 체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민주주적 운영과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개악하고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을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미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2016년 임금동결방침을 확정한데 이어 2017년 임금까지 동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에 대해 2015년부터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진행해 2회 이상 미흡등급 이하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감액하고 인력증원을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미흡등급 지방의료원을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조직의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OECD 병원인력의 1/2-1/3 수준인 한국의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 감액과 인력부족은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경영평가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수익성 잣대로 폐업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으로써 공공의료를 축소·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기능 조정(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폐지, 직무·직능급,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성과자 퇴출제도, 2진 아웃제 등) 등이다.

양대노총은 이와 관련해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2016년 말까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하고 2017년까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축소·파괴하는 것이자 공공의료체계를 전면적 뒤흔든 정책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금일(16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총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