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독감예방접종 사업, 즉각 중단하라"

조인성 후보, 정부 여당에 헐값 접종수가 인상 촉구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인성 후보가 정부와 여당에 독감예방 접종수가 인상을 촉구하고 이대로 강행 시 의료계가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인성 후보는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접종비를 전액 지원키로 하고, 해당 비용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는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집 앞 병의원을 놔두고 단지 비용의 문제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에서 평균 2시간을 기다려 접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정책이라는 것.

다만 “16일 전국의 일선 의료기관에 도착한 사업 안내 공문을 보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만큼 종래의 접종수가를 크게 인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지난 2005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를 시작으로 그 동안 의료계는 국가 보건 수준을 발전시킨다는 큰 뜻으로 관행수가보다 낮은 접종수가를 감수하고 묵묵히 사업에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008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계가 공동협력해 만든 접종수가의 구성을 보면, 초진진찰료, 주사료, 백신관리료, 재료비 및 적정기회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예방접종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진료 수준과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머물러 있는 관행수가 이상의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성 후보는 “이번 독감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재료비를 제외한 진찰료와 행위료를 1만2천원 가량으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해, 헐값 저수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은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

조 후보는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해 시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3년여에 걸쳐 이루어 진 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 수가용역결과, 단순히 관행수가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정책에 의거해 상대가치개발에 의한 수가산정 방식이나 적정원가 분석에 의한 수가산정 등 다양한 방법에 의거해 산출됐고 2009년에 1만5천원, 2014년에 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비교해 볼 때 2015년 진행될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사업의 진찰료등의 수가를 약 1만2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가 없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인정한 기존의 예방접종 사업수가를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싼 값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진행하는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 측은 조인성 후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에서 6년간 예방접종사업의 주무이사로서 일해 온 전문가이며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수가조정 위원으로 접종 수가 개발과 조정의 산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그간의 경험과 증거를 바탕으로,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의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며 “이대로 진행 강행 시 의료계는 단결하여 독감필수예방접종사업을 거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