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국민 보험료로 ‘장난’ 중단하라!”

건보공단 노조, ‘보험자 흉내 내기’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건보공단 노조가 심사평가원에 대해 ‘보험자 흉내내기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3일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를 올렸다.

올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모색’을 하겠다는 것.

건보공단 노조는 “이에 따른 예산은 행사용역비만 2억8백만원이며, 호텔 임차료, 숙박료, 항공료 등은 제외된 금액이니 총비용이 최소 5억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에 대해 “이제 ‘보험자 흉내 내기’를 넘어 세계보건의료 용어사전에도 없는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국가별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직책도 찍어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외국의 경우 우리의 기형적 분리와 달리 진료비 심사와 지출을 대부분 보험자 또는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말하는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이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단 노조는 “법에 규정된 심평원의 업무는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건강보험법 제47조, 63조) 이고, 이는 건강보험의 여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이란 기구는 법에 명시된 보험자인 공단(건강보험법 제47조)의 기능 중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일 뿐이고, 공단은 그 부담금으로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에 5천만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42조원의 보험료를 걷어서 국민들이 이용한 진료비로 병의원과 약국에 지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심평원은 ‘구매관리자’란 이름으로 보험료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책임자인 보험자(공단)를 관리하겠다는 것인가라면거 ”손명세 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 보험료를 주머니 쌈짓돈인 양 써대며 도를 더해가는 심평원의 행태는 가관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공단은 2016년 시작되는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우리의 건강보험을 보편적 의료보장의 모델로 넣으려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와중에 심평원이 보험자인 공단을 흉내 내려는 국제행사 계획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탕진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펼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또 “다른 국가에서는 보험자가 진료비를 심사하는데 왜 한국은 또 다른 심사기구가 있는지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여기에 심평원이 외국 보건담당 공무원들을 불러들여 ‘구매자’니 ‘구매관리자’니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국제적 망신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는 “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지급하는 2천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행사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위탁받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심평원이 공단 노동자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땀이 베여있는 돈을 물 뿌리듯 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단 노조는 심평원에 “과대망상적인 국제행사를 즉각 취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와 정부에도 “유사한 중복행사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심평원의 관행적인 과대망상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