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진료의사 대폭 준다…올해 2/3 → 내년 1/3

선택의사 수 현재 1만400명에서 → 내년 8천명으로 감소 예상

현재 병원별 80% 수준인 선택진료의사가 내년에는 대폭 축소되어 30% 수준으로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비 평균 38%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고도 중증 수술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고,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올해에도 개선을 지속,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하고 진료과목별 최소 1/3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두게 된다.

내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택의사 수는 약 10,400명에서 약 8,000명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 →70%로 강화해 상급병실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약 835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병상 확충이 가능하도록 특수병상 수가 인상 및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해 8~9월경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수가 개편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7940억과 유사한 8,119억 규모로 수가 개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예상 대비 소폭(102.3%) 상승했다.

다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설 수가 등(다학제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