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재산정 ‘요구’

의협, 시행비 산정 비합리적…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금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일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방접종 시행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대상자의 80% 수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종거부와 관련된 민원 발생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결정된 예방접종 시행비는 산정방식이 명백히 잘못되었기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인 접종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정밀한 진찰, 평가, 접종 후 관리가 필요하고 영유아보다 위험도도 높기에 이를 반영하여 접종비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는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호혜적으로 제공하였던 독감예방접종의 관행적 수가 및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소아 NIP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기준으로 주사 행위료 등을 더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