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체비용 얼마? 1,446억~3,492억

4년 수련과정 대체 전문의·전임의·간호사 인건비 추계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수련기간 4년 동안 최소 1,446억원에서 최고 3,4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수련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대체 필요시간을 각 연차별로 산출 한 후, 대체할 인력인 간호사 전임의 전문의의 인건비를 4개 시나리오별로 대입시켜 총 대체 비용을 산출한 결과다.

추계대상 전공의 인원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소아과 신경과 정신과 등 8개과 6,938명이었다. 인턴의 경우는 진료지원 인턴을 제외한 2,396명이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80 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이 기본제한 사항이다.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수련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당 총 88 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 시간 제한은 2015년 레지던트 4년차에 적용되고 매년 저년차로 확대되어 2017년에는 레지던트와 인턴까지 적용되는 점진적 방식이다.

기타제한으로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 제한, 최소 휴식 8시간마다 1시간 등 보장 등 2015년부터 바로 전연차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다.

이같은 전제하에 시뮬레이션 한 4개 시나리오별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계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50%, 전임의 30%, 전문의 20% △주당 80(+8)시간 제한을 조건으로 한 결과 4년간 총 1,70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서는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70%, 전임의 20%, 전문의 10% △주당 80(+8)시간 제한을 조건으로 한 결과 4년간 총 1,447.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에서는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50%, 전임의 30%, 전문의 20% △주당 80(+8)시간 제한 및 기타제한을 조건으로 한 결과 총 3,49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에서는 △대체인력 비율을 간호사 70%, 전임의 20%, 전문의 10% △주당 80(+8)시간 제한 및 기타제한을 조건으로 한 결과 총 2,9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