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03명 결핵…보건소 일반진료 집중 결과?

의협, “이제라도 전문가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경고

최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103명에 이르는 학생과 교사들의 결핵 집단발병에 따른 휴교 사태 발생과 관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보건소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역보건법 등에 의거 보건소에 주어진 핵심적인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관리이다. 그런데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하는 결핵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기까지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이유로 일반진료 업무에 치중을 들었다.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들이 표가 안 나는 예방·관리보다 생색내기 쉬운 일반진료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진료업무 집중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공약과 보건소 운영비용의 충당 등의 이유와 궤를 같이 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자초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학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협은 제2, 제3의 인천 중학교 집단 결핵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뿐더러 결핵 등 감염병 발병시 보고체계 등 관리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