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막지 못해

전문가‧국회‧정부공동위원회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의료계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막으려면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제안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사태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다며, 초기에 의협 등 전문가를 배제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가적인 감염병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며, 지역 방역과 감염병 초기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보건소가 그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음압병상과 격리시설 등을 갖춰야 할 공공병원들이 시설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감염관리 전문인력도 거의 전무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진료 편익에 중점을 두어 선심행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보건소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인력, 시설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건소의 역할 정립은 반드시 개선되어 할 문제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음압시설, 격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초기 격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함으로써 메르스가 더 확산된 측면이 강하므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지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메르스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땜질 수준의 대책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이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국가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추진위원회 구성해야

의협은 예방관리 정책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계를 비롯하여 범부처가 협조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진입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선진화 일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동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종합대책을 앞으로 10년 동안 5개년씩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산업재해의 경우, 지난 91년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마련,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제4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행중이다.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 강청희 본부장은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의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 이 기회에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손보고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청희 본부장은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중장기마스터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 정비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