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4개 의약단체, 요양급여 체결식 진행

의협, 건보 최대 흑자 불구 작년보다 밴딩폭 줄어 아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의료공급자 단체의 2016년 요양급여체결식이 24일 오후 1시 30분 공단 본원 6층 NHIS룸에서 진행됐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상에 체결해 준 모든 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메르스라는 국가적 의료사태에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문제 등 우리나라 의료의 많은 개선점이 노출됐다”면서 “협상은 일단 마무리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또 “이번 협상에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아쉽지만 앞으로 건정심을 위시해 논의하는 등 슬기롭게 해결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 협상이 타결되어 감사하다”면서도 “공단 누적 흑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지난해보다 총밴딩폭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들의 매출이 50%에서 70%까지 급감해 매루 어렵다”면서 “공단이 급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지실사는 유보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의료기관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병협과 치엽이 체결되지 않아 너무나 아쉽다”면서 “지금까지 틀에 맞춰 진행해 온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이전에 순위와 밴딩폭을 먼저 정하는 현 체계는 너무나 일방적”이라면서 “수가협상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역시 “한달에 한번씩 의약단체장들이 모임을 갖는데 오늘 이 자리에 병협과 치협이 없어 너무나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화합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단 협상단이 긍정적으로 배려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산수가협상을 대신 진행한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에 조산원이 전국에 17개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처럼 조산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현재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수가가 독립수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 의료의 취약점이 간접적으로 노출됐다”면서 “간호독립수가가 인정돼야 간호사들이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사 채용을 늘려 감염문제를 개선 하는 등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종료된 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은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타결됐다.

각 공급자단체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사협회는 3.0% 약사회는 3.1%, 한의사협회는 2.2%, 조산원 수가 협상을 대신 진행한 간호협회는 3.2%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었다.

반면, 병원협회는 1.4%, 치과의사협회는 1.9%의 인상률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