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메르스 신경 안써줘 오히려 다행”

박인용 장관, 국민안전처에 의료인 전무…앞으로 보완할 것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개입 안해줘 오히려 고맙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설립된 국민안전처지만 부처 내 의료인이 전무할 정도로 공중보건위기에는 취약해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개최된 제4차 메르스 특위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총괄기관임에도 감염병을 다루는 조직이 전혀 없다”면서 “감염병 사태는 국민안전처의 소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할 때에만 기능하도록 되어있다”고 답했다.

다시 김용익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면서 “재난안전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능력으로 총괄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개입을 전혀 안해 오히려 고맙다”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입했으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뻔 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 “차라리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가 처음부터 담당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안전처가 감염병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신상진 메르스 특위 위원장(새누리당) 역시 박인용 장관에게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어보니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성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사실 우리 국민안전처 내에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서 “그래서 민간인 자문위원 3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형 법령상 감염병 사태 시 복지부에서 조치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일부러 나서 혼란을 주지 않았다”면서 “역학조사와 질병관리, 방역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제가 관장을 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인용 장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수습되면 국민안전처가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