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구조지표에서 결과지표로

김윤 교수, 미국 영국 등 환자경험평가·효율성지표 비중 확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르는 병원의 손실 비용 중 1/3을 보전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의 평가지표는 장기적으로 △결과지표 △환자경험평가 △효율성지표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 사진)는 ‘병원’ 최근호에 ‘의료질향상분담금 무엇을 평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질가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를 축소하고 도입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비 추정액 1.5조원 중 1/3은 작년에 수술 및 처치료 인상으로 해소했다. 다른 1/3은 올해와 내년에 의료질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로 대체된다. 기존 선택진료비의 1/3은 계속 비급여로 남게 된다.

김윤 교수는 “금년과 내년에는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평가, 상급병원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심평원적정성평가와 같은 기존 평가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지표로 환자경험평가와 같은 일부 지표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은 있다. 기존 평가지표의 변별력이 낮아서 큰 규모의 질가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평가에서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지표로는 △결과지표 △환자경험평가 △효율성지표 등이 거론된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질평가지표는 거의 대부분 구조 및 과정지표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구조지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사망률을 포함한 결과지표와 환자경험평가, 효율성 지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CMS는 병원 대상 의료질가산제도에서 2015년까지 과정지표의 가중치를 20%까지 줄이고 진료결과, 환자경험, 효율성지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여러나라에서 결과지표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김윤 교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는 과정지표가 개선되어도 진료결과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진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료과정이 지표로 평가되는 것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하지만 결과지표도 비판받고 있다.

김 교수는 “결과지표는 환자 특성 및 중증도와 같은 교란요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에서도 환자요인과 중증도를 충분히 보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증도보정사망률, 재입원율과 같은 결과 지표의 비중을 늘리고, 환자경험평가, 효율성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의조정기구 △의료질 분석·향상프로그램 △전문가의 참여 △정보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