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집행부, 첫 상견례 내용은?

이진석 실장문제-KMA Policy 위원구성-사무처 조직-메르스 이후 대책 등

지난 18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28대 대의원회와 39대 집행부 간 첫 상견례가 있었다. 첫 상견례인 만큼 메르스 피해보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 임수흠 의장은 “메르스 이후 보상 논의도 있지만 책임문제 의료기관규제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추무진 회장은 “국회에서 직접피해 보상 규모를 1천억에서 5천억으로 5배 확대한 것은 39대 집행부의 큰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의협이 위원으로 꼭 참석해 회원 피해구제에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첫 상견례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국관리소 연계 및 수가신설 △사무처 조직 중 정책·보험국 분리 권고 △이진석 실장 임명권자로서 책임 문제 △KMA Policy특위 구성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과 답변이 있었다. 이슈별로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임수흠 의장, “메르스 피해보상 의료기관규제 등 집행부 가일층 대응을”

임수흠 의장은 “메르스에 감염된 35번 의사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메르스 이후 대책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열심히 했는데 회원들이 몰라줄 수 있고, 이는 집행부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집행부나 대표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힘을 보태서 했느냐, △외부에 대응했느냐 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메르스 이후 보상 논의도 있지만 책임문제 의료기관규제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회원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추무진 회장, “직접피해 보상 5천억 큰 성과…심의위 참석 팔로우업할 터”

추무진 회장은 “긴급 대표자회의 이후 △지난 6일 국회에서 병협과 함께 의료기관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7일과 14일 2차례 토론회를 통한 메르스 등 감염병 중장기 대책 청사진 제시 등 회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특히 대국회 활동의 성과가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직접피해 보상을 5천억원으로 5배 확대하는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가 더 중요하다. 국회는 피해보상심의기구를 만들 것이다. 의협이 이 심의위원회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다. 회원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협회에서 동두천 응급실 폭행사건을 보도했다. 의료인폭행가중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행정처분 확정된 분들이어야 하는데, 그 명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명단파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남동 강원도의장, “감염병 대책으로 출입국 관리소 연계․수가신설 대책을”

김남동 강원도의장은 “다시 한 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로컬에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가 왔다고 가정하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메르스 환자가 왔다. 처음으로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의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만들고 있다. 생소한 신종 감염병 환자를 회원이 접촉했을 때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남국 강원도의장은 “출입국 관리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열이 37.5도가 넘으면 차트에 클릭하면 해외에 20일 이내 다녀온 적이 있는지 분류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남국 의장은 “이와 함께 37.5도 이상 열을 동반한 호흡기질환 관리수가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래야 해외에 다녀온 환자의 관리, 의사의 교육 등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열나는 문제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철호 부의장, “보험 중요…사무처 정책국 보험국 분리해야 효율적”

이철호 부의장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보니)정책과 보험 파트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로 묶어 놓았다. 보험인지 정책인지 헷갈린다. 정책국과 보험국은 분리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니 보험급여 지급액이 40%가 줄었다고 하더라. (보험국을 분리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무진 회장은 “(예산문제 등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슬림화만 생각한 게 아니다. 보험의 중요성 두번 세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책적인 면이 함께 유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추 회장은 “현안 중에서 지난번 시도회장회의에서도 지적된 게 노인정액제이다. 보험에서 (정책적으로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 어제 노인회 방문해서도 어르신들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 “이진석 실장 임명직으로서 책임질 일 있으면 질 것”

추무진 회장은 “이진석 실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회장이 될 때 의협이 나아갈 방향으로써 회원 이익과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진석 실장이 현직 대학교수면서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협회가 의료정책을 주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향은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 본인도 약속했다. 모두 회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광만 경북의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익기관이지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 안 된다. 자꾸 공공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회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공공의료의 기능을 개편하자는 거다. 한 예로 보건소는 메르스 선별진료를 하고, 일반진료를 중단하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줬다. 아주 좋은 예다. 보건부 독립과 보건소 기능을 개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답했다.

윤형선 인천의장은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이다. 항상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진석 실장이 그동안의 사고나 이념에 대해 전향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 회장이 그걸 담보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추무진 회장은 “제가 회장하는 한은 임명했던 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등소평의 흑묘백묘 론으로 이해 바란다.”고 답했다.

임수흠 의장은 “실장이 아닌 다른 별도 직책을 줬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정부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영완 부의장, “KMA Policy 특위 대의원회 참여 폭 넓혀야 마땅해”

김영완 충남의장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16명 중 대의원회가 2명이다. 대의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말이 많았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의장은 “위원장이 대한의학회 직전 회장인건 상징성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 운영하는 위원 구성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다. 운영위원장, 회장, 의장, 의학회장이 논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아직 안으로 보고 드린 것이다. 의견을 모아주면 다시 구성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