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지원 행정부담 가중 없애야

의협, 실질적 도움‧지원 뒷전…전시행정 생색내기 급급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대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뒷전인 채 전시행정과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진정으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 지원과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서류제출이나 의료기관 범위 제한 등 번거로운 제약 요소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관이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방안을 보면 메르스 환자 확진 및 경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의 간접적 피해와 영향을 배제하였다는 비난과 지적이 일자 서둘러 지원 의료기관 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과정이 필요하다는 등 의료기관 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은 뒷전인 채 정부는 오직 전시행정과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 지원과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서류제출이나 의료기관 범위 제한 등 번거로운 제약 요소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관이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