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감사 받는다

국회, 11일 본회의 열고 감사원 감사요구안 심의·의결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사실상의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채택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특위의 감사요구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 및 정보 비공개 의혹,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등을 감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의 메르스 관련 감사요구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의결됐다.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만큼 감사원은 감사원법 따라 감사요구를 받은 날인 8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감사요구안뿐만 아니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감염병 조직 위상 및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별 대응 매뉴얼 구축 ▲감염병 초기 엄정한 역학조사 실시 메르스사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적벌한 보상 실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