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 급여정상화위주로 전환돼야”

정현선 교수, 보장성 강화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재의 보험료 등 보험재정의 수입이 매년 전액 보험급여에 사용돼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추이 분석 보고서(건강보험포럼, 2004년 겨울호)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강보험재정이 1조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 금액이 모두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도 보장성 수준은 60%에도 미지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02년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52.4% 였으나, 2003년과 2004년의 보험재정이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보장성 수준이 2002년보다 크게 늘어나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절반을 갓 넘는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며, 이는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조정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보험재정이 당기흑자를 보이고 있는 지금 재정파탄 이후 대증요법식으로 단행되었던 보험급여 억제책을 시급히 재검토하고 보험정책의 기조를 ‘보험재정안정’에서 ‘보험급여 정상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나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시점에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방안 대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비급여본인부담에 대한 확대는 ‘100분의 100’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패키지로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2년의 경우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의료비 규모가 25조6000억원이었고, 2003년은 약 28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계돼, 보장성을 1% 끌어올리는 데 2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당기수지 흑자액을 모두 보장성 확대에 투입한다고 해도 보장성 수준은 60%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중 최저수준이므로 낮은 보험료에 따른 불충분한 의료보장의 피해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