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용 개인적 생각은? 장관, 협의체서 논의

대도시 원격모니터링 참여 의원 ‘절대 비밀’…의협 항의 때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논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모니터링 안전성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5층에서 열린 가운데 정진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이 답변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인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면서 얼버무렸다.

그러자 최동익 의원은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반대안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 안전성 반박 안하는 이유는?…2차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서 보완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관 후보청문회 때 도서벽지 군함 등 의사가 없는 곳에 한해 원격진료를 하고, 대도시에서 원격진료는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수정하여 대도시에서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의원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절대 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원격모니터링 의원을 밝힐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원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협 측이 1차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의협 측의 주장을 반박 안했다. 반박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안전성 문제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원격모니터링 1차 시범사업을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2개 산하 기관이 했는데 객관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산하 기관이지만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