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의학 만개하려면? 약사법 규제 철폐해야

진료시간 인정하는 미국, 하루 종일 환자 한명만 봐도 될 정도

만성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능의학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기능의학회 이득주 이사장(아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우규 회장(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을 함께 만났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기능의학의 다양한 분야가 소개됐다. 기능의학은 그 동안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환자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기능의학이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2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일까?

전우규(사진 좌) 회장은 “기능의학이 발전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한 예로 면역세포를 배양해서 다시 넣어주는 세포치료를 할 경우에 미국은 의사의 시술로 간주해서 의료법으로 규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사법으로 규제한다.”고 말했다.

전우규 회장은 “항체면역약도 외국에서는 의사의 진료권에 의해서 그 약이 흑색종에만 허가가 났지만 다른 암에도 의사의 권한으로 쓰겠다고 하면 쓰는데 우리나라는 못쓰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나온 항체면역치료라는 약도 있고, 면역세포를 빼서 배양해서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약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앉아서 법을 규제하는 쪽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면역치료, 세포치료가 발전을 못한다는 것이다.

전우규 회장은 “규제가 너무 강해서 당장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다. 사람들이 미국 일본으로 치료 받으러 간다. 이게 모두 규제 때문에 그런다. 공론화해서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진료시간에 대한 비용개념이 없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득주(사진 우) 이사장은 “지난달에 복지부에 ‘현재 진료비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지 나에게 오는 진료비인가? 의사로서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봐야 내가 받는 진료비가 맞는가?’라는 질의를 했다.”며 “그런데 황당하게도 보건복지부는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기능의학은 환자를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잘 봐야한다.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 ‘의사가 진료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비용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득주 이사장은 “환자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에는 의사가 환자를 보는 데 투입한 진료시간에 대한 비용 개념이 있다. 한 사람을 하루 종일 봐도 된다.”고 말했다.

기능의학이 발전하려면 환자를 조금 보더라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잘 보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료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비용 개념이 없고, 환자를 많이 봐야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득주 이사장은 “암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아토피 등 만성질환은 낫는 게 아니다. 만성질환과 환자가 더불어서 잘 살아야한다.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데 의사 스스로가 빨리 빨리가 되어있어서 힘들다. 의사가 환자를 잘 보려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