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주의 강화시대”

이상희 회장, 첨단기술 특허문제 국가적 지원 필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패권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적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5일 “현대는 국가간 무한 지식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배아줄기세포 등 첨단 기술의 특허문제는 기술 패권주의 차원의 국제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배아줄기세포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우석 교수가 27건의 특허권을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선진국들이 엄청난 장벽을 쌓고 기술패권주의 태도를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럽연합특허청(EPO)이 과학기술의 진보와는 별개로 윤리성에 위반될 경우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현재 윤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 교수팀의 향후 연구가 국제특허를 얻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은 EPO, 일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은 세계 화교권을 통해 각각 지적재산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특허통일법’과 ‘친지적재산권경제정책’ 등을 추진하 면서 과학기술의 슈퍼파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세계 기술라이선스 거래액 1천억달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50여억 달러를 챙기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전쟁에 대비, 국가를 ‘지적재산입국’으로, 내각을 ‘지적재산권전략본부’로 하는 내부 개혁을 단행 중이며, 중국은 과학기술모임인 커푸(科普)클럽에 4억명을 가입시켜 지적재산권 전쟁에 대비한 지식예비군으로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희 회장은 이같은 세계적 과학기술 패권주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이 세계 지적재산권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세계적 잠재시장이 워낙 크고 중대한 분야인 만큼 황 박사의 연구성과를 살려 나가면서 국제적 지적재산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연구팀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진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