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서 ‘약가인하 제동’ 통상압력

금년도 약가재평가 시간촉박 사실상 어려워

선진 7개국(A7)의 약가를 기준으로 인하하는 금년도 약가재평가 작업이 선진국의 통상압력설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여 시행이 어렵게 되어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을 1개월여를 남기고 있어 시간적으로 약가재평가 작업이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선진국의 약가 인하 중지에 대한 통상압력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어 금년안에 진행은 무리라는 전망이다.
 
선진국의 약가인하에 대한 통상압력은 그동안 ‘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이나 ‘유참’(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 최근 부산에서 APCE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제기되어 국내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약가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부당하다”는 결론아래 A7평균가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신약의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는 반응이어서 정부의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현재 전세계 경제구조가 WTO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국가간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의약품의 무역장벽이 해소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약가재평가를 통해 무모하게 신약의 약가를 깍 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약가변동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한국 정부가 일방적 잣대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신약을 인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금년도 약가재평가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7(선진7개국)의 약가변동율을 산정하여 새로운 약가인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 이었으나 암참 등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다시 A7평균가로 환원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APEC정상회담에서 이문제가 통상압력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간에도 신약의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약가인하에 대한 통상압력은 최근들어 특허만료 제품들의 매출감소와 함께 약가인하로 이익구조가 약화 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진행될 국가간 FTA 현상에서 제약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우려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신약개발 여건이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협상에서 의약품 분야가 4대 잇슈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