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중소병원 인수·합병 건보에서 지원 제기

김 윤, 중소병원 과잉공급 사망률 개선 효과 전무 지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병상공급은 부적절한 입원의료이용만 증가시키고 사망률은 전혀 낮추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중소병원 인수·합병 시 건강보험에서 가산수가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이용지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지도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급성병상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정책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는 병상수,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구성비, 인구 천명당 입원건수 등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결과 병상수가 증가할수록 입원건수와 자체충족률은 증가시켰지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면 병상공급량이 적어도 자체충족률은 80%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상공급량이 늘어도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낮아지지 않았지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구성비가 높으면 자체충족율이 증가했고 사망률은 감소했다.

또 500병상 종합병원 병상이 20% 이하면 20% 이상인 경우에 비해 병상 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용량을 더 많이 증가시켰다.

김 윤 교수는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병상공급은 부적절한 입원의료이용을 증가시키면서도 자체충족률을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다”며 “특히 입원환자 사망률은 전혀 낮추지 못했는데 이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입원의료취약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입원의료취약지는 전체 57곳의 의료생활권 중 27곳(47.4%)이고 거주하는 인구는 760만명이다”라며 “전 국토의 절반이 입원의료취약지이고 국민의 15%가 이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취약지 주민 중 권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주로 고소득층이었다는 결과를 설명하며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병상 중 500병상 이상 병원 병상은 약 20% 수준 불과하지만 최근 십여년 간 우리나라 병상 증가는 대부분 500병상 미만 병원이 주도했다”며 “특히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병상 증가를 주도했는데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중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료취약지의 중소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해 주고 비용적인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의료취약지 가산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병상과 의료효과성의 관계를 처음으로 연구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실제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임을기 과장은 “병상은 의료인력 및 장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병상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병상관리와 의료효과성의 연관성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 시작점이라는 것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다만 사망률과 연관된 여러 변수의 제어 등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연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또 진료권역 설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보면 각 시·도별 허가권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