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62%, 현행 민간치과보험 추천하지 않는다

치협 정책연구소, 민간치과보험 관련 ISSUE REPORT 발간

TV,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에서 민간치과보험(치아보험)에 대한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치과의료 전문가인 치과의사는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의 민간치과보험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는 오늘(15일) ‘치과의사는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할까?’라는 주제로 ISSUE REPORT 제5호를 발간했다.

이번 ISSUE REPORT는 국민들에게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① 2015년 민간치과보험 현황, ②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의식조사, ③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현황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치과보험의 현황은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상품명에 치아 및 치과관련 용어가 포함된 상품에 대한 약관 및 공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총 21개 상품의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과 비교하여 상품의 수는 증가했으나, 보장항목이나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의식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생각하는 민간치과보험의 영향, 보장성, 평가, 추천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한 치과의사는 총 109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개원 10년 이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 지부 임원 등 대부분이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민간치과보험 추천여부에 대해 치과의사의 62%는 보험료 대비 보장성 협소, 도덕적 해이 유발의 이유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8%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치과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이 환자들과 병의원에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의 민간치과보험은 보장성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민간치과보험이 병의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유로 행정, 실무 절차 증가가 5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치과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민간보험청구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다수 치과의사들이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그 부담을 의료기관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현황은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를 정리했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가장 많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이제까지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들은 민간치과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민간치과보험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쟁점과 현안을 분석하여 치과의료의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고자 발간하는 소식지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다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