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9월까지 누적흑자 16조 5892억

올 3분기 흑자 3972억, 전년 동기 대비 1162억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3분기(7~9월) 397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최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5134억원 흑자보다는 1162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총수입은 13조 733억원, 총지출은 12조 6761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11조 5658억원, 총지출 11조 524억원에서 각각 1조 5075억원, 1조 6237억원 증가해 지출이 더 늘었다.

올 1·2분기 흑자 3조 3848억원을 합하면 공단의 9월까지 총 흑자액은 3조 7820억원으로 누적흑자액은 16조 5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연말에 청구분이 몰려 지출이 급증, 4분기는 적자를 기록하거나 흑자폭이 미미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건강보험 당기흑자는 4조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는 1112억원 흑자, 2013년 4분기에는 4687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흑자세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흑자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흑자와는 무관하게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도 흑자를 기록한 것은 장기간 경기침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다만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신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재정이 투입돼 지난해보다 흑자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흑자규모를 3조 9000억원 내외로 내다봤다.

이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기본적으로 흑자도 적자도 나지 않도록 계획한다”며 “누적흑자와 무관하게 국고지원은 필요하다. 형태는 보험이지만 국가가 책임질 의료도 건보재정에서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임신·출산같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책적 사항도 공단이 하고 있다”며 “10%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대상자도 지금은 3.7%내외이다. 6%는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책임지고 있다”며 국고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