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참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

외국조사, 환자대표 참여 방안·선발과정 투명성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절차로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급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영국 출장을 다녀와 보고서를 냈다.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 강화 항목의 우선순위 및 급여범위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장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공식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활용 범위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는 우선순위 위원회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한 나라로서 오랫동안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고민해 왔다. 현재에도 각 기준의 정의와 측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임상 적용을 쉽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노르웨이도 우리나라처럼 환자단체 대표의 의사결정 참여시 과도한 환자 입장의 옹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기존 우선순위 결정 관련 위원회에서는 환자 단체 대표가 위원회 구성원의 한명으로 포함돼 왔고 의사결정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모든 환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자신과 연관된 질병의 환자 이익을 더 강하게 옹호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환자 대표를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환자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될 때에는 사회적 관점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러한 우려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새로이 시작된 병원의 급여결정 시스템이 ‘RHA forum’이다.

‘RHA forum’은 환자가 위원회의 한 구성원을 차지해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기는 하나 의사결정권은 없고, 재정적 책무성을 띄는 구성원들에게만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법은 현재 의사결정 기구인 RHA forum에서만 적용되고 자문기구에는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환자들의 사회적 관점에 대한 이해는 최대화시키면서 환자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 혹은 과도한 대표성은 방지할 수 있는 한국의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시민위원회의 선발 과정 투명성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영국은 지원자들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왜 자신이 선발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들을 잘 공시해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발 절차 과정을 공개하는 등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영국은 위원회 선정시 시민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 시민들이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난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했었던 패널의 인터뷰 가결과에서 전문가들의 발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따라서 비전문가 참여위원들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과 논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식과 지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국민참여위원회의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참여 시민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혹은 특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점, 논의결과를 공개할 때 관련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도 따로 작성해 발표하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