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6년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의료기관 혼란 방지 위해 7개 지원별 항목 일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일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해 집중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로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 이다.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됐으며, 2016년 신규항목 등은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별집중심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해 문의하시면 된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