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권실장 발언에 속 뒤집힌 의료계

신임평가 수련평가 ‘이원화’ 방침 vs 보건부는 병협 위해 존재하나?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신임평가를 대한병원협회에 맡기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격앙된 반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와는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급된 정책 방향이어서 더욱 의료계를 분노케 하고 있다.

7일 의료계 전공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금년 주요사업에 대해 말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권 실장은 “전공의 수련 관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는 물론 의사협회와 전공의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수련병원들의 신임평가와 수련환경평가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별도 실무진을 구성해서 신임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권 실장의 이원화 발언에 강한 반대를 표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신임평가를 병협에 맡기겠다는 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합의체를 만들기로 했지 않았나? 제정법인데 취지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수련평가위원회 소위를 만들고, 실무진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걸 하려면 합의를 하고 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 협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분명히 수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TFT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관 문제를 거론한 것도 문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관을 하려면 의협이 받는 게 맞다.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중간자 위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보건부가 병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제 회장은 “보건부가 병협을 위해서 신임평가를 병협에 위탁한다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실언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내부에서 엄청나게 말이 나오고 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대표 80명 중 55명이 성명서를 내자고 결의했다.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보건부나 당사자가 대처를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