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복지부 전문가 채용 공평하게 해라

양의사18·한의사2…양방일변도 채용 정책추진 문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최근 5년간 보건의약 직능별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양의사 편중인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2명이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돼 오는 4월부터 보건직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이로써 보건복지부 내의 양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기존의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국장 1명, 과장 및 팀장 4명 등 그 면면도 화려하고 또 대부분 전공(출신)을 살려 보건의료분야에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산하의 여타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으며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이하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들이었음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처럼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의료직능은 그렇지 않다”며 “한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단 2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채용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1명(사무관)뿐이며 그나마 기존에 근무하는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 역시 한의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의협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의료인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특수성 때문”이라며 “즉 보건의약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고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부터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아닌 양방의사 중심의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로 타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양의사 중심의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갈등사안에는 양의사가 중심에 있으며 비단 한의와 양의의 갈등을 넘어 약사, 간호사, 안경사, 각종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 대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양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광복 후 일제의 잔재로 남은 양방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70년간 더욱 거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고 이러한 양의사 중심의 기형적 보건의료제도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중심 특별채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원칙 없이 양의사 우선으로 진행돼 오던 선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며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