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지불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해야

미셀 세치니 박사, 적정성평가 국제규격 개발 중

OECD 전문가가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지불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국가별로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에 대해 OECD 차원의 국제규격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읠 위한 국제회의’에서 기자와 만난 미셀 세치니 박사(OECD Health Economist)는 이 같이 말했다.

미셀 박사는 “한국은 현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 질 개선을 이루려는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 지표, 환자의 치료만족도 지표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셀 박사는 우리나라 평가 시스템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한국의 적성성평가는 국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같은 국가라도 각 지역별, 요양기관별 퀄리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분화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OECD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90%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이 적정성 평가에 대해 반발이 있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적정성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돼야 한다. 지불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미셀 박사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의료 증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암, 심혈관질환, 당뇨 등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개선시킴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미셀 박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국내 기관들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두 기관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한 적정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결국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수익을 늘려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