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저수가 구조 혁신적인 재조정 필요

의원중심으로 발전…병원중심으로 개편할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의사개방형병원’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의사개방형병원은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전문의가 각각 병원과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의화 의장은 1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의 질관리와 정보공유,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운 계기가 됐다”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국제회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뤄나가야 할 의료제도 개선사항으로 ‘의사개방형병원’체제 도입을 꼽았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의원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넘었다”며 “앞으로는 전문의사 시대에 맞게 병원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의 의원중심에서 병원중심으로, 개업위주의 의료에서 전문의가 병원들과 계약하는 개방형 병원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 의장은 “의사개방형병원은 상주 의사는 최소로 하고 전문의는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며 “다만 공공성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개방형병원은 의료비를 병원과 의사 비용으로 구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는 계기된다는 생각이다.

정 의장은 “이를 통해 열악한 병원 종사자들의 임금, 복리후생 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민소득이 불과 천 달러 시대인 1977년에 도입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단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는 안정된 건강복지제도는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원조국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회의가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