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징계가 능사 아니고 재발 방지가 중요

질본을 별도의 처 청 보건부로 승격 예산 인사 독립시켜야

의협은 감사원의 메르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고에 징계보다는 오히려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징계가 능사가 아닌 만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방역체계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수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 분리로 예산과 인사, 사업 등에 있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의료전문가 등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