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의료분야 대학 정원 조정 계획 발표

대통령 업무보고, 공학·의학 대학정원 2만명 늘린다

교육부가 향후 4년간 공학·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대학 정원을 2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추가 수요가 필요한 분야의 인력 대부분이 공학분야이기 때문에 의학분야는 미미하며, 의대·한의대·치대 등의 정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오는 2022년 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명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학·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는 대학의 학과 신·증설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2만명 확대한다.

교육부의 인력수급 전망(2014년∼2024년)에 따르면 공학･의약분야는 21만 9천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며 인문･사회분야는 31만 8천명 초과 공급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추계방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적절한 의료자원 배분을 통한 쏠림현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번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는 현재 국민 수 대비 의사 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며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인구증가 대비 의사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2위를 다투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은 결국 지방의 중소병원”이라며 “인력증원만으로는 쏠림현상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정원 조정은 복지부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에 나온 공학·의학 부족 인력 21만 9천명 중 의학분야는 3~4천명에 불과하다”면서 “확대되는 2만명은 대부분 공학분야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서의 부족한 3~4천명 보건의료 인력은 복지부에서 요청한 내용이지 교육부의 업무 범위라고 볼 수 없다”며 “보건의료분야 특성상 복지부와 협의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인력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