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주도 양봉민 교수, 더민주 입당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론 대표 학자

지난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서울대 보건학과 양봉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대표 학자로서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제시할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2시 당대표 회의실에서 양봉민 교수 영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양 교수에 대해 “양봉민 교수님은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의약 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건강보험개혁, 의료체계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보건경제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표는 “양 교수님은 기업과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라는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자문 활동을 해왔다”면서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낡은 이념이나 지역기득권이 아닌 정책과 인물로 당당히 승부하려 하겠다. 그 일에 양봉민 교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봉민 교수는 “지식을 생성하고 조언하던 역할을 넘어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35년간 쌓아온 지식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며 “입당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필연적 결과지만 국가는 이를 완화하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구조적 빈곤을 막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해 박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을 만든 보건의료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건강보험개혁, 의료체계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보건경제학자이다.

양 교수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의약분업 관련 토론회에 출연해 의약분업 지지발언을 한 후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전화를 받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 통합에서는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양 교수는 “보건의료는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성, 공급 독점성 등의 특징에 따른 시장실패 모형으로서 공공재가 아닌 재화로 봐야 한다”며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공공 개입'으로 보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자와 환자 역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부의 강력한 정치력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 구성에 양 교수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