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은 인기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의협 비대위, 한의협 공동설문조사 제안은 꼼수 불과

의협은 한의협이 제안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동 설문조사’를 거부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갑갑한 상황 타개를 위한 저들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고,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법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면허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중적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공동설문조사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촉발되는 미래의 안전 이슈 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에 더 마음이 쏠릴 수 있다. 그래서 말이 좋아 국민여론조사지, 인기투표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회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세부 전문분야별로는 전문가 그룹의 치열한 과학적 근거 싸움과 합리적 논리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특히 더 그 전문성과 과학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인체를 다루며 생명에 직결된 안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이슈는 법과 원칙, 합리적 토론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전문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국민들 간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 이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투표가 아니다. 한의협에 경고한다.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