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진료과별 주요 의료분쟁 상담사례 및 유사 분쟁 판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주요 진료과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의료중재원 출범 다음 해에 발간한 ‘2012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이후(‘13.1.1~’14.12.31.) 누적된 2만 3333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담사례 등 174건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19개 진료과목별 145건, 의료일반 10건, 제도이용 19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수록했으며, 가급적 각 사례마다 상담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의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을 주고, 앞으로 상담이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상담통계 현황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이용 절차를 함께 수록하여 국민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1670-2545) 및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02-6210-0098~9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