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촉구

의료민영화는 논리적 비약, 모든 산업 상생발전 가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2012년 9월12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광, 의료기기, 건설 등 여타의 산업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월8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