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무이한 의료자원 신고시스템 구축할 것”

심평원, 요양기관 편의성, 중복신고 비용절감 등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세계적인 신고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은 중복신고 개선과 의료자원관리 효율을 위해 지난해 규제개혁 핵심과제 및 정부 3.0 과제로 선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정동극 실장은 12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신고일원화 시스템의 성과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2년 국감에서는 지자체와 심평원 간 의료자원관리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장비정보 기관 연계 미흡으로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2014년 3월 중복신고 개선에 대한 의·정 합의, 지난해 규제개혁 핵심과제 및 정부 3.0 과제 선정, 지난해 7월 건보법 제·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심평원은 지난 1월 4일 시스템을 오픈했다.

 

정동극 실장은 시스템 오픈의 성과에 대해 사용자 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선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 구축으로 지자체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며 “자체적으로 추계해 보니 올해에만 약 37만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령 서식표준화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신고사항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31종 생략했다”며 “아울러 대진의 및 의료인수 100% 온라인 신고를 통해 요양기관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는 면허·자격 등 정보조회 제공으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정 실장은 “개설신고 민원 처리시 공문으로 요건확인 하던 것을 시스템 DB조회방식으로 제공한다. 또 의료인 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돼 생략되는 중복신고는 연 29만건에 달한다”며 “의·약사는 면허DB에 적합해야 개설이 가능하고 봉직의도 신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면허, 무자격자 등 신고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 10개, 비정형 3개 등 13개의 정책통계 부분도 신설해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으로서는 복지부-지자체-식약처 등 면허·자격·처분 등 정보시스템 연계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전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자원 정보의 실시간 반영으로 유관기관 등에 정확한 의료자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용편익 측면에서 보면 지난 1월 국가조정실 비용전문위원회의 규제비용 심의결과 신고인 중복신고 생략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약 372억원의 교통·시간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산출됐다.

 

끝으로 정 실장은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전산점검 기능 추가개발 등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불형평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으로도 활용한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의료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