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단은 집행부 감사 않고 뭐하나?

책무 망각 정쟁만 일삼아 ‘유감’…24일 총회서 ‘새 감사단’ 구성을

대한평의사회가 ‘회원들 민생은 돌아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감사단은 즉각 총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최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는 집행부 감사 내용보다 대의원회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회원들을 절망시켜 온 협회 회무에 대해 감사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협회 감사들은 전원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의원회는 4월24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를 새롭게 선출하여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2가지를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감사의 직무는 회원들과 대의원회의 수임을 받아 집행부의 회무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잘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68차 총회 감사보고서에서 회원들이 불신임 사유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들을 실망시켜 왔던 집행부 회무에 대한 문제점 지적, 재발방지, 개선 요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에 대하여 회원 7063명의 불신임 청원이 대의원회에 접수됐다. 추회장의 불통회무, 일방회무로 회원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회무 실기사례로는 집행부와 복지부가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하여 회원들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5호담당제,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면허신고서 요건강화, 유죄추정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학술대회 신분증 지참, 출석 반복감시, 서명강제화, 의사소양교육강제화 등을 들었다.

 

평의사회는 “시도협의회장단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강력 반대하였으나 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노케 한 부적절한 회무에 대해 이번 감사보고서에 어떤 문제점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의 회무 실기사례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투쟁에 있어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회원 뜻에 반하는 의료일원화인 한의사의 의사화 일원화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들었다.

 

평의사회는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지난 1월30일 전국대표자회의가 파행까지 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회무 감사보고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저지 부적절 대응 문제나 회원들 초미의 관심사인 원격의료 저지 미온 대응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 지적도 향후 대응책 주문도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의 회무 실기사례로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급여 복지부 강제 조사 법안통과, DUR의무 강제화 법안 통과, 전자의무기록 시설‧장비 구비 강제법안 통과, 의원급 수술방규제, 소방시설규제 통과, 요양병원 규제 통과, 의료분쟁조정 의료기관 강제조사제도 보건복지위 통과 등을 들었다.

 

평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각종 악법의 진행 통과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제도의 일방 시행을 방치하는 불통, 무능회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회무 감사도 없고 회무의 문제점 지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이 대의원회를 불법단체로 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감사의 주 업무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추무진 집행부가 제대로 된 회무를 하는지 감사하는 것이다. 집행부의 회원들을 실망시켜 온 절망‧무능회무에 대한 지적은 없다. 감사내용을 보고해야 할 대의원회에 대하여 오히려 10차례나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명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사실상 대외적으로 불법 단체로 감사보고서에 규정하고 있다. 대내외적 협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회원들이 관심 없는 권한다툼과 소모적 정쟁에만 치중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