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체계 혁신하려면 신규 전문직종 필요해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등 다양화 주장

국민의 의료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진료기관 등 신규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5일 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료서비스 요구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는 “개업의와 급성입원시설, 요양병원에 국한돼 있는 1950년대 공급자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국민의 변화하고 다양해진 의료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정한 자원을 투입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적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공급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보건요구를 적정한 질의 비용효과적 서비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종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의·과학 기술의 발전, 질병 패턴의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 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보건전문인력이 필요해졌다는 것.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직종의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국민의 다양한 보건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창출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료인력 수 증대에 관한 과도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신규 공급자의 종류로 ▲외래진료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진료기관 등을 제시했다.

외래진료기관은 1차의료, 응급의료, 외래 세부 전문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전문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입원진료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외래진료 활성화를 도모한다.

여기에는 방문진료센터, 외래수술센터, 영상진단센터,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재활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기존에 외래 1차 진료를 담당했던 의원이 단독개업에서 탈피해 외래진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주식회사 형태가 어렵다면 의사들간의 조합 또는 합병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급성 진료기관은 급성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하며 급성기 입원치료를 받고 난 후 혹은 복잡한 임상적 상태 혹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진료를 받고 난 후 제공되는 목표 중심 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기관이다.

이 교수는 “현재의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상 노인 장기요양의료시설로 치부되는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문제”라며 “아급성 진료서비스의 확충에 있어서는 독립기관보다는 급성병원의 병상 일부를 전환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잠재적인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인한 비용효율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간호시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응해 의료적서비스와 사회적서비스 모두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시설은 장기진료의 대표적인 입원시설로 만성질환, 상해로 인한 장애, 단기 재활이 필요하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간호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많은 노인이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돌봄 욕구를 동시에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급체계는 이를 별개로 분리해 대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즉 간호기관은 치료가 아닌 간호에 중점을 두고 급성 진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이송된 환자에 대한 임상적 지원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가정진료기관은 환자의 가정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에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진료서비스는 △드레싱, 투약 관리와 같은 간호서비스 △목욕관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단기적 재활치료 △음식 준비, 쇼핑, 수송 등 생활서비스 △인공항문 관련기구, 병상, 산소탱크, 보행기 및 휠체어 등 의료장비 및 보장구 공급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병원에서만 이용가능했던 전문화된 고가의료장비를 사용한 가정 치료서비스의 제공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치료서비스 외에도 환자 및 돌보는 사람에 대한 교육, 질병예방, 건강증진 기능도 가정진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공급체계 다양성 혁신에 따른 효과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급성기 치료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급성기 치료시장의 공급과잉 해소,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민요구 변환에 대응하는 공급체계의 부응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아울러 비용효과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과 산업 확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각 서비스 공급자의 인증, 인력, 수가, 성과평가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조직의 네트워킹과 통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먼저 국가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씽크탱크와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직업의 상세 직무 분석 및 해당 직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법, 제도, 교육, 자격 등의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현실과 국민요구, 직무 분석에 근거한 직종 개발과 자격 신설, 규제완화 등이 뒤따라야 하고 직종별 역량표준 개발과 지속적 역량성취가 가능한 교육훈련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직업조사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 국가역량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