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부산·아산에서 연달아 지방 조정기일 개최

지역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충청 거주 당사자들을 위한 지방 조정기일을 오는 4월 27일(수)과 29일(금),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소재)과 KTX 천안아산역사(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소재)에서 연달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전국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부산·충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을 각 2건씩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신청사건은 임플란트 사건, 발치 사건, 허리디스크 사건, 탈항수술 사건 등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작년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에 심의되었던 부산·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6건으로, 그 중 5건이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부산·충청지역 조정기일 외에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 조정기일뿐만 아니라 지방 조정준비기일도 활발히 개최해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